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한 문제로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의 교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었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자료를 비롯해 향후 연락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분쟁의 경위와 당사자 사이에서 정리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위자료와 향후 법률관계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발생한 분쟁을 금전 지급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당사자 사이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상대방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이 향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전화, 문자, 메신저, DM, SNS, 제3자를 통한 전달 등 방법을 불문하고 일체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상·소송 외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되,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벌·손해배상·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가 실제 지급되고 상대방이 이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의뢰인은 향후 상대방의 배우자와 일체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